22년 4월 13일 <경제 이슈>
3년물 국고채 금리,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
#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긴축시계가 빨라지면서 국내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%를 넘으며 약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
- 국고채 3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초로 역전되는 현상 발생 (30년물 도입 이후 사상 최초)
-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리 안정을 위해 채권 매입에 나서기도 했으나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
- 통화정책 전망과 해외 금리의 영향을 받는 3년물 금리가 급등해
고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30년물 금리를 앞지름 (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기도 함)
# 기획재정부 :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2% 중반으로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% 중반으로 보고
- GDP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성장률 3.1%에 비해 0.5%포인트가량 낮은 수준
-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전망치(2.2%)보다 두 배가량 높음
(->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물가 기조는 지속된다는 예측)
-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.6%에서 2월 3.7%, 3월 4.1%로 오름세
SK, 빌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에 수백억 지분투자, 원전사업 참여
# SK그룹이 MS 창업자 빌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인 테라파워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지분 10% 인수
- 전기차 배터리, 수소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 투자를 진행해온 SK그룹이 차세대 원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
- 테라파워는 작년 말 미국 에너지부와 40억달러를 투자해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345MW급 SMR인 '나트륨'을 건설한다고 발표
# 국내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천명하고,
원전 산업 육성을 약속하며 차세대 원전인 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
- 특히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SMR은 기존 원전이 냉각재로 사용하는 물 대신 액체 금속 나트륨(소듐)을 사용
- SMR이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·중국·일본 등 원전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 경쟁
서울 아파트 거래량, 8개월만에 증가세 전환
#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
- '노도강'(노원·도봉·강북구) 지역 상승폭이 두드러짐 (재건축을 노리는 노후 단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임)
- 전년 동기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추세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창동주공 7개단지 모두 예비안전진단 통과
# 서울 도봉구 창동의 7개 주공아파트 단지가 모두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음
- 총 1만 가구가 넘는 창동주공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, 정밀안전진단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확정될 예정
- 1710가구 규모의 창동주공 4단지는 용적률이 151% 수준으로 낮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 중 하나
- 비용이 없는 예비안전진단과 달리 2억~3억이 드는 정밀안전진단은 세대당 최소 50만원 이상 모금해야하는 부담
# 창동역과 녹천역 역세권 인근에 자리한 해당 단지들은 1988년부터 진행된 창동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맞물려 조성
- 최근 몇 년 사이 재건축 연한인 입주 30년을 잇따라 맞이함
둔촌주공 택지비 1865만원 확정됐으나, 시공단과의 갈등이 확산
#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(올림픽파크 포레온)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m²당 1864만 원으로 확정
- 둔촌동 재건축 사업 택지비는 앞서 m²당 2020만 원으로 결정됐으나, '재검토' 판정을 받아 재산정 작업이 이루어짐
# 반면 이에 대한 시공사업단은 조합측이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분양 작업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
- 시공단 관계자 : "조합에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추후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가 없는 협조는 불가능"
중국, 곡물 비축량을 늘리며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 자극
# 농업과 식량 자급을 중시하는 중국이 '식량 안보'를 내세워 곡물 비축량을 늘리며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
- 미국 농무부의 3월 보고서 : 2022년 말 중국의 밀 재고량이 전 세계 총량의 약 50%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
- 최근 전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전쟁의 여파로 밀·옥수수 수확/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와중에
중국이 불필요하게 많은 곡물을 사재기하며 세계 식량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음
- 실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2019년에서 지난해 약 6배 상승, 밀 수입량도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
# 중국 코로나19 봉쇄의 여파로 국가 전체 곡물 생산량의 약 20%를 차지하는 동북 3성 일대에서 영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
-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.5%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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