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/4/6 경제 이슈_금리 인상, 재건축 기대감 등

22년 4월 6일 경제이슈

 

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

# 한·미 양국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고 있음

-> (현재기준) 한국 1.25 / 미국 0.5

 

# 한국은행이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

-> 미국이 긴축 속도를 높이고,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더 빨라질 전망임

->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: "한은 총재 부재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5월 인상 가능성이 큼"

 

# 통계청 : 물가가 4%대 상승률을 기록한건 2011/12(4.2%) 이후 10년 3개월 만

->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,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

-> 한은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평균 유가 수준은 배럴당 83달러(두바이유 기준) 였으나,

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30달러로 치솟음

---

외식 물가 IMF 후 최대폭 상승

# 지난달 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.6%가 오름

->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망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
5월 새 정부 출범, 6월 지방선거 등 '빅 이벤트'가 예정돼 고 물가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

---

국고채 금리 연고점 또 경신

# 시중금리의 벤치마크 격인 국고채 금리의 급등

-> 최고 연 6%를 돌파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

# 한국은행 :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1,862조 원,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909조 원

#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이 5월 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'빅스텝'을 시사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

---

내년 최저임금

#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됨 (심의·의결 시한 ~6/29)

-> 문 정부의 '소득주도성장(이하 소주성)' 정책 vs 걷어내려는 윤 정부의 싸움

->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첫해(18년) 16.4%, 이듬해 10.9% 인상하고,
고용시장이 혼돈에 빠지자 사업주가 줘야 할 임금을 정부가 지급(일자리안정자금)하는 초유의 시장교란 정책 등장

 

# 윤 당선인 측은 "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할 문제"라는 입장

->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,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

 

#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음

---

2030의 조기 은퇴

# 신한은행 : 2030세대가 매입한 주택 가치는 현재 평균 5억651만원

-> 전체 연령대의 현재 주택 가격은 5억2770만원이지만, 수익률로만 봤을 때 2030이 높음

 

# 최근 1년 내 주택 구입 비중은 30대가 34.7%로 가장 높았으며, 20대 비중도 6.4%

---

불어나는 자영업자 대출

# 3월 말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4조로, 전월 말 대비 2조 늘어남

-> 지난해 말 (299조)보다 석달만에 6조원 가까이 불어남

-> 이는 높은 금리 부담에 근로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가량 줄어든 것과 대비

->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생략하는 등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

 

#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84%로 추산 

 

---

카뱅, 최대 10억 대출

#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주택 가격 제한을 없애고 최대 10억원 내로 대출 한도 상향

-> 기존에는 KB 부동산 시세 9억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급해 옴

-> 4/6 오후부터 대상 가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대출 한도는 6억 3천만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

 

# 단,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제한

 

# 올해 말까지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 대해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

# 이달 11일~ 한 달간 '한도 조회' 이벤트 진행

---

국민연금 2057년 고갈

# '소득세법' '조세특례제한법'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입법 발의됐으나 계류 중

-> 개정안은 소득/연령 제한 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한도,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한도로 확대

->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 원 한도,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700만 원 

 

#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심각

->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1년 16.5%로 이미 고령인구가 14% 이상인 '고령사회'

-> 2025년에는 20.3%에 이를 예정 (고령인구 20% 이상의 '초고령사회'에 진입)

 

#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 전환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

---

막 오르는 1분기 실적시즌

#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옴

-> 유통·정유·철강 등 원가 부담을 판매가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업종과,

반도체와 같이 상대적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적은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

(전자의 경우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업종으로 꼽힘)

-> 반면 원자재 가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은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

---

전셋값 5년간 41% 상승

#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되려 폭등 (임대차 3법 이후만 27%)

-> 전국의 전셋값은 40.64%, 세종 76%, 대전 57%, 서울 48% 상승

-> 임대차 3법 중 전·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/7/31 전후로 극명하게 갈림

 

#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을 공식화

-> 단계적 폐지, 대상 축소,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

---

재건축 기대감에 압구정·개포 잇단 최고가

# 대통령선거 이후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활발

-> 압구정 신현대11차@ (1983년 준공) 최근 59억5천만원에 거래

-> 대치동 은마@ 현재 호가가 26억~27억

 

# 최악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구만 유독 큰 폭으로 거래량 상승

->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거래량(38.3건)의 12배가 넘음

-> 강남구는 재건축 연한(30년)이 넘은 아파트 비율이 42.4%

 

#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기대감이 전국으로 확산

-> 순천시 조례동 조례주공1·2단지, 지난달 23일 첫 통과 (순천에서는 처음 사례)

->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'삼익그린2차 아파트'도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

(서울에서 최종 통과한 사례는 20년 10월 도봉구 '삼환도봉 아파트'이후 약 1년 5개월 만

---

송파구 땅 절반에 문화재 매장 추정

# 송파구 '잠실진주'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 대거 발견

-> 전체 부지의 절반(49.7%)이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옴

-> 해당 사업이 지연될 우려

 

#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5번째로 많은 지역

->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도 검토 의견

 

# 현행법상 매장문화재 발견 시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/3천만원 이하 벌금

---

세운지구에 3700가구 복합개발

# 세운지구 6-3-1·2구역을 개발해 들어선 을지트윈타워는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업무공간을 공급함

-> 현재 대우건설과 BC카드 등 기업 사옥으로 활용

 

# 한때 전자산업의 메카로 불렸던 세운상가는 1980년대 말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자 쇠퇴

-> 구역별 재개발사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

 

# 세운지구는 서울 사대문 내 유일한 최대 도심 재개발복합단지

->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'2040 서울도시기본계획'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힘

-> 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 중

-> 14개구역의 개발 사업이 끝나면 세운지구 일대에는 최소 37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들어짐

---

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한 추첨제 단지 등장

# '래미안 원펜타스'(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) 추첨제 물량은 39세대

->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는 '로또 단지' 가능성

 

# 이 외 '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', '제천자이 더 스카이', '아끌레르 광진 오피스텔' 등 공급 예정

 

# 아파트의 경우 전용 85m² 초과 주택형을 기준으로
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%,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%가 추첨제 적용

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만 25% 추첨제 적용

 

#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m² 초과 100% 추첨,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의 60% 추첨제 적용